사용자 정의 확대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사용자 정의 확대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2-17

사용자 정의 확대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정의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용자의 범위가 너무 좁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책임이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까지 포함하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합니다.

2. 쟁의행위 범위 확대: 현행법은 쟁의행위를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부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판정받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당한 노동쟁의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손해배상 책임 완화: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원보증인에 대한 책임 면제와 여러 책임 주체별로 귀책사유 및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고용형태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호함으로써 노사 간의 공정한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0 조회수

3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홍배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배 등 16인

고민정 김남근 김주영 김태선 민병덕 박수현 박정현 박지원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서영교 송재봉 윤준병 이광희 이용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2-17

사용자 정의 확대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홍배 의원

박홍배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7인

이수진의원등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이수진의원등11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3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태선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30인

유상범의원 등 21인

강은미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2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정우택의원 등 22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이진숙의원 등 2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5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