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등록된 공인회계사여야 하며, 이에 따라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됩니다. 2. 독립된 외부 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으며, 부정행위나 기준 위반 발견 시 적절한 시정조치가 가능해집니다. 3.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재정 관련 문서의 범위가 명시되어 조합원들의 정보 접근권이 강화됩니다. 4.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기반 노동조합은 매년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향상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여 조합원들의 신뢰를 높이고, 재정 운용의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더 민주적이고 공정한 조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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