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조 설립 허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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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조 설립 허용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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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조 설립 허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근로자로 인정함.

2.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사용자로 인정함.

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면제 범위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확대함.

이 법안은 특수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호와 노동3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등 다양한 노동조합의 활성화와 단체교섭권의 확보를 위해 기존 법안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와 적정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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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발의자 명단

강은미 등 10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간접고용 시 사용자 범위 확대 및 단체협약 적용범위 개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노동3권 행사 시 민형사 책임 면제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노동조합 활동보장 및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2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자율화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손해배상청구 취하를 통한 노동자 보호 법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간접고용 근로자 권리 보장 위한 개정법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석유공급사업 등을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하고,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최근 국내 증시가 코스피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7인

방산업체 근로자 쟁의행위 허용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임원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행위 제한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이 조합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 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조합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감시ㆍ통제...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다양한 교섭 방식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장애인 근로자의 단결권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업종별 초기업 교섭 및 노정 교섭 활성화를 통해 취약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3인

헌법상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30인

노동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절차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5인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노동자 권리 보호와 쟁의행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성의 범위에 대한 해석...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은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산업별 등으로 심각하게 분절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은 노동시장 내 차별과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디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 확대 개정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3인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30인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용자 개념의 불명확성과 노동쟁의 대상 범위의 확장, 부당노동행위 규율의 비대...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21인

현행법은 근로자의 쟁의권 보호를 위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대체인력 채용 및 도급ㆍ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노동조합 임원, 대의원 선거 선관위 위탁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제한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등12인

노동조합 활동보장 및 손해배상 청구 제한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2인

철도화물운송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항은 조합원이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노동조합 방해 행위 제재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해 쟁의행위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음.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방해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사용자 정의 확대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6인

쟁의행위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 제한 합리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산별교섭 활성화법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노동자 권리 확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령위반 노조임원 해임청구권 도입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22인

학교 등 보건ㆍ급식ㆍ돌봄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근거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복수노조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기준 설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6인

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으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2인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근로자 탈퇴 방해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노동조합 산하조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쟁의행위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진숙의원 등 23인

공정대표의무 위반시정명령 이행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부당노동행위 인정시 노무비 등 보장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56인

비정형 노동자 권리 보호 위한 개정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정형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국제노동기구(ILO)기본협약비준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자율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1인

사용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으로 한정하여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1인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및 가압류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노동조합의 교섭대상인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범위 제한 법안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노동조합 자율성 보장 및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21인

노동관계 조정을 위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 제출 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시정명령 이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쟁의행위 보장 및 손해배상 청구 남용 제한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0인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화물운송 쟁의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확대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노사자율화 및 권한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0인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회계감사 투명성 제고 및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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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조 설립 허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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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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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7인

이수진의원등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이수진의원등11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3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태선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30인

유상범의원 등 2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2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정우택의원 등 22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이진숙의원 등 2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5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