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으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시설 점거 전면 금지 명문화**: 개정안은 쟁의행위와 관련해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하도록 규정해, 불법 점거 가능성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차단합니다. 이를 통해 폭력 행위 및 분규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작업장 안전과 영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 **쟁의기간 대체근로 허용(금지조항 삭제)**: 현행 노조법의 "**대체근로 전면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의 방어권을 인정합니다. 안전·유지 업무 외에도 제한적·한시적 인력 활용이 열려, 주요 선진국과의 제도 정합성을 높입니다. 3. **벌칙·제재 규정 정비(제91조)**: "**제91조**"를 정비해, 사업장 시설 점거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를 **명확화**하고 삭제된 금지조항과 연동된 벌칙 조항은 **정리**합니다. 현장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합법적 쟁의권은 존중하되 불법 점거를 차단하고 파업 시 기업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부여하여, 건전한 노사관계와 산업 현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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