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임원, 대의원 선거 선관위 위탁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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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 대의원 선거 선관위 위탁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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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노동조합 임원, 대의원 선거 선관위 위탁 의무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이를 통해 조합 내부가 아닌 독립적인 기구가 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2. 특정 규모 이상의 조합(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조합)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선거관리를 의무화: 이는 큰 규모의 조합에서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3. 제안 이유로는 현재 노동조합 선거에서의 부정 선거 우려, 예를 들어 상위 직책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 선거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듦으로써 조합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선거 절차에 대한 의혹을 줄이고, 조합원 모두가 편안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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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판 등 9인

권명호 김성원 김학용 노용호 박덕흠 박성민 서범수 전봉민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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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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