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자율화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자율화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11-04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자율화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지급의 자율성 확대: 기존에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들이 권고한 것처럼,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 간 합의에 맡겨져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2. 근로시간 면제 범위: 현행법은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 엄격한 상한을 설정해왔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하한 기준으로 변경하여 노조 활동의 범위를 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노조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강제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조건 변경 및 규제 완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사 협약은 기존에는 무효로 간주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해당 무효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노사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 기준에 맞추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조회수

2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혜경 의원

발의자 명단

정혜경 등 11인

강득구 김남근 김태선 박홍배 이재강 이학영 이훈기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1-04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자율화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혜경 의원

정혜경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7인

이수진의원등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이수진의원등11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3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태선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30인

유상범의원 등 21인

강은미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2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정우택의원 등 22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이진숙의원 등 2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5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