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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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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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쟁의행위 방식 제한 강화: 현행 ‘주요 시설’ 중심의 제한에서 나아가, 노조가 사업장 전반의 점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적 금지를 확대합니다.

폭력·파괴행위 금지 취지를 확장해, 생산 및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전반을 제한합니다.

2. 대체근로 허용 전환: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로, 쟁의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사용자에게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도 가능해져, 필수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외주(도급·하도급) 활용 허용: 종전에는 쟁의 중 도급·하도급을 줄 수 없었으나, 개정으로 해당 제한을 폐지하여 외부 위탁을 통한 업무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생산 활동 중단에 대한 기업의 대응수단을 확대합니다.

4. 관련 조문 정비: 법 조문을 정비하여 제42조제1항 개정, 제43조 삭제가 이루어집니다.

쟁의행위의 허용범위와 사용자의 대응 범위를 조문 수준에서 명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를 억제하고 쟁의기간 중 기업의 생산·서비스 유지 수단을 확대하여, 균형 잡힌 노사관계와 정당한 경영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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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발의자 명단

조지연 등 10인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은혜 박수민 박준태 박충권 임이자 조지연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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