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연장 가능성: 현재 국·공립 대학 교수 등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해져 있는데, 이 개정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2. 대상 조건: 정년 연장의 대상은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목적: 연구 성과가 높고 연구 의지가 충분한 교수들이 계속해서 연구와 인력 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정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공립 대학의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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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휴직사유를 명시하면서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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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자질을 확보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수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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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공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율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외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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