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자기개발휴직 대상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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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자기개발휴직 대상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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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교육공무원 자기개발휴직 대상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 대상이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교원도 자기개발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2. 이로써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과 관련된 대상이 더 다양해지고,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상 교원을 재직기간 5년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교육공무원의 자기계발을 지원하여 교육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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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발의자 명단

박형수 등 9인

김석기 김영식 김희국 류성걸 엄태영 윤주경 이종성 홍문표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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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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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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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강경숙의원 등 14인

교육공무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외국대학 교원 겸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3인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아동학대범죄 행위자 추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1인

교사 임용후보자 자격상실 규정 보완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교육전문직원 자격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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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공모교장 경력 제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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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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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교육감 교육전문직원 인사교류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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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교육감 교육전문직원 인사교류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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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폭력 행위 교사 즉시 배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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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휴직사유를 명시하면서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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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장에게 교육공무원 임용권 위임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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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원 연수 참여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교육공무원 인사·채용시 성별 균형 참여 의무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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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2인

교원 정치중립의무 위반 시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1인

정신장애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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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만 나이' 표기 법률 정비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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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교원 원로교사 우대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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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1인

연구부정행위 교육공무원 징계시효 10년 연장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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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1인

교사임용후보자 자격상실요건 명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1인

대학내 성폭력 피해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별도의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 소지만으로도 자격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 확인절차 효율화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성 비위 교원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교원 정신질환 심의체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대학 교원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효율적 특수교육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정신 질환 교원의 직무 적합성 판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9인

정신질환 교원 신속한 휴직 요청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8인

AI 등 첨단분야 및 신생 학문 분야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해외 석학을 국내대학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총장직선제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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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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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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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4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느 장학관 신설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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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교원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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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성 비위 교원 복직 시 학급 담임 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9인

대학의 장 후보자 선출 시 투표반영 비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현행법은 대학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되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대상이 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교육공무원 연수 교재비 지원 조례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등13인

교육공무원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등11인

자율학교 교장 공모 자격 강화 및 재임 횟수 제한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유ㆍ초ㆍ중등교원 선거 출마 조건 완화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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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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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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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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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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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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