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 교장 공모 자격 강화 및 재임 횟수 제한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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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교 교장 공모 자격 강화 및 재임 횟수 제한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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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자율학교 교장 공모 자격 강화 및 재임 횟수 제한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하는 경우, 교감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하여 관리자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만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됩니다.

2. 공모 교장ㆍ원장의 재직 횟수는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되어 공모 교장ㆍ원장과 그렇지 않은 교장ㆍ원장 간의 형평성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율학교의 교장 선발 과정에서 관리자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만이 교장으로 임용되도록 하고, 공모 교장ㆍ원장의 재직 횟수도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기관의 경영 품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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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의원

발의자 명단

정경희 등 8인

박대수 박덕흠 윤창현 이종성 조명희 조수진 한무경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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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성폭력 피해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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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별도의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 소지만으로도 자격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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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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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원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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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0인

효율적 특수교육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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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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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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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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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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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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