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ㆍ초ㆍ중등교원 선거 출마 조건 완화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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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ㆍ초ㆍ중등교원 선거 출마 조건 완화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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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유ㆍ초ㆍ중등교원 선거 출마 조건 완화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과 문제점: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하는 반면, 대학교 교원은 이러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는 유초중등 교원들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데 있어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왔습니다.

2. 개정 내용: 유초중등 교원도 대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선거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은 관련된 다른 법률안들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으로, 관련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해당 개정안도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초중등 교원들이 정치적 기본권을 누리며 교육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학교원과 동등한 수준의 입후보 요건을 보장받게 하여 보다 공정한 선거 출마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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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환 등 13인

김성환

김

윤

민병덕 박지혜 박해철 서미화 오세희 조계원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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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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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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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1인

대학내 성폭력 피해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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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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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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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교원 복직 시 학급 담임 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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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 후보자 선출 시 투표반영 비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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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학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되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대상이 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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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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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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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등11인

자율학교 교장 공모 자격 강화 및 재임 횟수 제한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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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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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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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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