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명문화: 교육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동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법률상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
2. 실효성 있는 대응 및 조치 근거 마련: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간접적인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49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3.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센터 설치: 괴롭힘 피해를 입은 교육공무원을 전문적으로 돕기 위해 상담과 지원을 담당하는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공무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이들이 안심하고 교육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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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휴직사유를 명시하면서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신적 건강 문제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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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자질을 확보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수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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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공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율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외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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