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서 나이의 표기 방식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 계산 방식에서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국제적인 관행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새로운 법률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표기가 없는 경우에도 '만 나이'로 해석되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수정 및 정비하고자 합니다.
3. 특히, 교육공무원법 내의 나이 표시 및 관련 조항이 이 새로운 '만 나이' 기준에 맞춰서 정비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나이 계산이 일원화되어,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며, 교육공무원법 상의 기준도 명확히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명예퇴직수당 환수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설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활동 자유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한 정년 연장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부정 저지른 교육공무원 처벌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성범죄 교원 신속 직위해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기 중 타 공무원 임용 시 교원휴직 제한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수 등의 의견서 작성 내역 신고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투표권 비율을 50%로 높이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 겸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아동학대범죄 행위자 추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 임용후보자 자격상실 규정 보완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전문직원 자격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교장 경력 제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교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로교사 의무적 우대 규정 삭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교육감 교육전문직원 인사교류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교육감 교육전문직원 인사교류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력 행위 교사 즉시 배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복직 심의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직무수행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중독자 추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 저지른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강화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국내연수휴직 기준 통일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휴직사유를 명시하면서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신적 건강 문제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학생위원 참여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편입학 비리 교원 징계시효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 부정행위시 임용취소 등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교원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자질을 확보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수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다자녀 교육공무원 특별승진 및 정년 연장법안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공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율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외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
교원 정신적 어려움 대처 및 보호 강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교육공무원 임용권 위임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교원 연수 참여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인사·채용시 성별 균형 참여 의무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정치중립의무 위반 시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장애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위 교원 원로교사 우대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 교육공무원 징계시효 10년 연장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임용후보자 자격상실요건 명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내 성폭력 피해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별도의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 소지만으로도 자격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 확인절차 효율화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 비위 교원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정신질환 심의체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 특수교육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 질환 교원의 직무 적합성 판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교원 신속한 휴직 요청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총장직선제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사기죄 처벌시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자기개발휴직 대상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느 장학관 신설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교원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 비위 교원 복직 시 학급 담임 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 후보자 선출 시 투표반영 비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학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되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대상이 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겸...
교육공무원 연수 교재비 지원 조례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학교 교장 공모 자격 강화 및 재임 횟수 제한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ㆍ초ㆍ중등교원 선거 출마 조건 완화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