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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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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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법령을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공무원도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교육공무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휴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현재 다른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만약 이들 법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으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교원의 정치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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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발의자 명단

강경숙 등 14인

김문수 백승아 이병진

윤종오 전종덕

강경숙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한창민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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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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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강경숙의원 등 14인

교육공무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외국대학 교원 겸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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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아동학대범죄 행위자 추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1인

교사 임용후보자 자격상실 규정 보완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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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등10인

교육전문직원 자격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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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교장 경력 제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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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교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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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교사 의무적 우대 규정 삭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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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등12인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교육감 교육전문직원 인사교류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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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교육감 교육전문직원 인사교류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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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폭력 행위 교사 즉시 배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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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휴직사유를 명시하면서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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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건강 문제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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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자질을 확보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수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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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교육공무원 특별승진 및 정년 연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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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공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율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외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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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신적 어려움 대처 및 보호 강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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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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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장에게 교육공무원 임용권 위임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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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 등 10인

장애인 교원 연수 참여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교육공무원 인사·채용시 성별 균형 참여 의무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2인

교원 정치중립의무 위반 시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1인

정신장애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만 나이' 표기 법률 정비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비위 교원 원로교사 우대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연구부정행위 교육공무원 징계시효 10년 연장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교사임용후보자 자격상실요건 명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1인

대학내 성폭력 피해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별도의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 소지만으로도 자격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 확인절차 효율화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성 비위 교원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교원 정신질환 심의체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대학 교원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효율적 특수교육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정신 질환 교원의 직무 적합성 판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9인

정신질환 교원 신속한 휴직 요청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8인

AI 등 첨단분야 및 신생 학문 분야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해외 석학을 국내대학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총장직선제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교육공무원 사기죄 처벌시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등11인

교육공무원 자기개발휴직 대상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느 장학관 신설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정신질환 교원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성 비위 교원 복직 시 학급 담임 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9인

대학의 장 후보자 선출 시 투표반영 비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현행법은 대학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되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대상이 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교육공무원 연수 교재비 지원 조례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등13인

교육공무원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등11인

자율학교 교장 공모 자격 강화 및 재임 횟수 제한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유ㆍ초ㆍ중등교원 선거 출마 조건 완화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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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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