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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느 장학관 신설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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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느 장학관 신설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교육 분야의 장학관 직위를 신설합니다. 이는 교육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고위 직급에 해당하는 장학관들이 고위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높은 직급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장학관들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임용과 신분을 보장합니다. 이는 장학관들이 더 명확한 신분을 가지고 그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교육 관련 업무에서 그들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정부의 교육 정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학관들이 고위공무원단의 일부로 인정받아 그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통해 더 효율적인 교육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원인 장학관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법적으로 인정해 그들의 신분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교육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정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공무원 제도의 현대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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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발의자 명단

도종환 등 9인

강득구 강민정 권칠승 김영호 문정복 민형배 서동용 이정문 임호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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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치중립의무 위반 시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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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임용후보자 자격상실요건 명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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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성폭력 피해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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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별도의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 소지만으로도 자격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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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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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 확인절차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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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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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교원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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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신질환 심의체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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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원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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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특수교육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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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 교원의 직무 적합성 판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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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9인

정신질환 교원 신속한 휴직 요청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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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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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교원 복직 시 학급 담임 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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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 후보자 선출 시 투표반영 비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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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학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되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대상이 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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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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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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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등11인

자율학교 교장 공모 자격 강화 및 재임 횟수 제한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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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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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유ㆍ초ㆍ중등교원 선거 출마 조건 완화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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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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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등12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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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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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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