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학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되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대상이 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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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학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되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대상이 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겸...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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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현행법은 대학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되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대상이 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해외 우수 교원을 국내대학에 더 쉽게 데려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외국대학 교원으로 일하는 사람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할 때, 외국대학 교원을 함께 맡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교육공무원이 되면 영리업무와 겸직 금지, 사립학교법상 겸직 제한 때문에 걸림돌이 생긴다고 봤어요.
이 안은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려는 쪽에 무게가 있어요.
핵심은 해외 교원이 국내대학에 들어올 때 생기는 겸직 제약을 풀어 유치 문턱을 낮추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겸직 허용 예외: 외국대학 교원에게 국내대학 교원 임용과 함께 외국대학 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방향이에요.
유치 장벽 완화: 해외 우수 교원이 국내로 옮길 때 겸직 제한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대학 경쟁력 보완: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인재 확보를 돕는 취지예요.
고등교육 질 제고: 우수한 교수진 유입을 통해 대학 수업과 연구의 수준을 높이려는 목표예요.

왜 나왔나

현행 설명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해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지만, 그 경우 교육공무원 신분이 되면서 영리업무와 겸직 금지 규정의 영향을 받아요. 여기에 사립학교법상 겸직 제한까지 겹치면, 해외에서 이미 교원으로 일하던 사람에게는 국내대학 합류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법안은 이런 제약이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입을 막는다고 보고, 대학이 필요한 교원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외국대학 교원 겸직 허용

현행 설명상 외국인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면 교육공무원 신분이 되어 겸직 제한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국내대학 교원이 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해외에서의 기존 경력을 끊지 않고 국내대학에 들어올 여지를 만들려는 거예요.
겸직 제한 때문에 생기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방향이에요.
실제 적용 때는 어떤 범위의 직무까지 함께 맡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2)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기반 확대

법안은 단순히 예외를 하나 두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우수 교원을 더 많이 끌어오려는 정책적 효과를 노려요. 국내대학이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 교원의 유입 경로를 넓히는 셈이에요.

해외 교원이 국내 합류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제약을 줄이려는 거예요.
학교 입장에서는 채용 후보군이 넓어질 수 있어요.
다만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인재 유치로 이어질지는 운영 방식에 달려 있어요.

3) 교육·연구 역량 강화

제안이유는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를 분명한 목표로 적고 있어요.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 유입이 쉬워지면 강의와 연구에서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기대할 수 있어요.

대학 수업과 연구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국제 공동연구나 학문 교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효과는 대학별 채용 수요와 인재 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국내대학: 해외 경력을 가진 교원을 더 쉽게 영입할 가능성이 생겨요.
외국대학 교원: 국내대학에 들어올 때 기존 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학생: 국제 경험이 있는 교원에게 배우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대학 인사 담당 부서: 겸직 허용 범위와 임용 기준을 다시 살펴봐야 할 수 있어요.
고등교육 정책 담당자: 인재 유치와 겸직 제한 사이의 균형을 다시 점검하게 돼요.

봐야 할 점

겸직 허용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세부 범위를 더 봐야 해요.
외국대학 교원과 국내대학 교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중요해요.
예외가 넓어지면 다른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대학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안내가 필요해요.
실제로 해외 우수 교원 유치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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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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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임호선 진선미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정춘생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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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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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대학 교원 겸직 허용

2)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기반 확대

3) 교육·연구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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