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장 후보자 선출 시 투표반영 비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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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 후보자 선출 시 투표반영 비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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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대학의 장 후보자 선출 시 투표반영 비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할 때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선거인의 투표반영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는 대학의 수직적인 권력 구조로 인해 학교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단위의 의견을 공정하게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의 장 임용을 위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절차가 대학의 장에게 편향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선거인의 투표반영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대학의 장 임용을 위한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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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발의자 명단

강준현 등 9인

강선우 김민기 김병기 김영주 송재호 정청래 조오섭 홍성국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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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교장 경력 제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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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별도의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 소지만으로도 자격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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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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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원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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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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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 교원의 직무 적합성 판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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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교원 신속한 휴직 요청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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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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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등11인

자율학교 교장 공모 자격 강화 및 재임 횟수 제한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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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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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유ㆍ초ㆍ중등교원 선거 출마 조건 완화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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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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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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