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교원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정신질환 교원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2-12

정신질환 교원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자 임용 제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법적 결격사유에 포함시킵니다.

2.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 신설: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에 대해 교직 수행의 적절성을 심의할 수 있는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법적 강제성 부여: 교원이 근무 중에 위험 징후를 보일 경우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교원을 학생과 분리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정신건강 상태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보다 지속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4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덕흠 의원

발의자 명단

박덕흠 등 11인

강승규 고동진 김선교 김정재 박덕흠 박성민 서지영 서천호 엄태영 이종배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명예퇴직수당 환수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26인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설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교원의 정치적 활동 자유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4인

우수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한 정년 연장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6인

입시부정 저지른 교육공무원 처벌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휴직을 허용하고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아동성범죄 교원 신속 직위해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학기 중 타 공무원 임용 시 교원휴직 제한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특수교육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대학 교수 등의 의견서 작성 내역 신고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학생의 투표권 비율을 50%로 높이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대학 교원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경숙의원 등 14인

교육공무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외국대학 교원 겸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3인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아동학대범죄 행위자 추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1인

교사 임용후보자 자격상실 규정 보완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교육전문직원 자격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공모교장 경력 제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원로교사 의무적 우대 규정 삭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2인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교육감 교육전문직원 인사교류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등10인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교육감 교육전문직원 인사교류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1인

폭력 행위 교사 즉시 배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복직 심의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2인

교원의 직무수행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중독자 추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3인

아동학대 범죄 저지른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강화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교육공무원 국내연수휴직 기준 통일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휴직사유를 명시하면서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정신적 건강 문제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학 내 학생위원 참여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채용·편입학 비리 교원 징계시효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1인

대학 교원 부정행위시 임용취소 등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2인

정신질환 교원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자질을 확보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수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3인

다자녀 교육공무원 특별승진 및 정년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3인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공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율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외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교원 정신적 어려움 대처 및 보호 강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교육공무원 임용권 위임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장애인 교원 연수 참여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교육공무원 인사·채용시 성별 균형 참여 의무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2인

교원 정치중립의무 위반 시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1인

정신장애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만 나이' 표기 법률 정비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비위 교원 원로교사 우대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연구부정행위 교육공무원 징계시효 10년 연장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교사임용후보자 자격상실요건 명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1인

대학내 성폭력 피해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별도의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 소지만으로도 자격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 확인절차 효율화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성 비위 교원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교원 정신질환 심의체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대학 교원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효율적 특수교육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정신 질환 교원의 직무 적합성 판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9인

정신질환 교원 신속한 휴직 요청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8인

AI 등 첨단분야 및 신생 학문 분야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해외 석학을 국내대학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총장직선제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교육공무원 사기죄 처벌시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등11인

교육공무원 자기개발휴직 대상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4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느 장학관 신설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성 비위 교원 복직 시 학급 담임 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9인

대학의 장 후보자 선출 시 투표반영 비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현행법은 대학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되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대상이 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교육공무원 연수 교재비 지원 조례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등13인

교육공무원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등11인

자율학교 교장 공모 자격 강화 및 재임 횟수 제한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유ㆍ초ㆍ중등교원 선거 출마 조건 완화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2-12

정신질환 교원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6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등11인

류호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21인

안민석의원등12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등11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9인

정을호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