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산림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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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산림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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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국립공원 산림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재난방지기관의 확대: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해 국립공원공단이 직접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공단의 역할이 확대되어 더 효과적이고 신속한 산림재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2. 법적 권한 강화: 국립공원공단에 산림재난 대응 전문조직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재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관리체계 일원화: 국립공원 내 산림재난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 의존하지 않고 국립공원공단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의 산림재난을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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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배 등 14인

김영환 김태년 김태선 맹성규

박

정

박홍배 서미화 윤준병 이광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정 이정헌 정진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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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8인

산불 진화용 헬기 지원 확대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산불 및 산사태 대응자 처우개선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0인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산불진화자원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동원과 대형산불 확산 차단을 위한 산림청의 선제적 산불현장 지휘가 요구됨.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0인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범위를 연접 토지까지 확대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산불 진화 대원의 안전 확보 및 공상 인정 등 예우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통합지휘 인력 사고 보상 책임 규정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2인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산불 예방 및 감시 강화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산불 예방·복구는 산림청이, 진화는 소방청 등 산불진화기관이 주관하도록 단계별 주관기관과 지원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의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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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9인

산불 진화 주무기관을 소방청으로 이관하여 지휘체계 중복을 해소하고 신속·전문적 진화를 확보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산불진화 인력 위험근무수당 지급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산불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2인

전문 산불 진화인력 확보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최근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산불피해가 확산된 주요 원인으로 민가 주변의 밀집된 수목이 지적된 바 있음.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7인

산불 방화 책임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소방청 협력 통한 효과적 산불 예방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2인

산불이 해안으로 번질 경우 신속한 진화를 위해 해양경찰관서의 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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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화재 처벌 및 과태료 강화법안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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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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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산불진화대원 안전보장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산불조심기간 방화 가중처벌 신설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산불 진화 장비 비용 지원 의무화 법안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산불 원인 제공자에 비용 청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과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산림재난 발생지 및 인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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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박홍배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미애의원 등 18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서천호의원 등 12인

서천호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19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천호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7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6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임종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