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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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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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취약지역 지정: 산불 발생 가능성, 피해 가능성, 예상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특정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관리 계획 수립 및 대피소 마련: 지정된 산불취약지역에 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대피소를 마련하여, 산불 발생 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임도 및 산불예방·진화시설 설치: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임도와 시설을 설치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화되고 빈번해지는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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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소희 등 19인

고동진 곽규택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위상 김형동 박덕흠 성일종 엄태영 우재준 유용원 이헌승 장동혁 조경태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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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립공원 산림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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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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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0인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산불진화자원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동원과 대형산불 확산 차단을 위한 산림청의 선제적 산불현장 지휘가 요구됨.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0인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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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범위를 연접 토지까지 확대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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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통합지휘 인력 사고 보상 책임 규정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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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의원 등 12인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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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및 감시 강화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산불 예방·복구는 산림청이, 진화는 소방청 등 산불진화기관이 주관하도록 단계별 주관기관과 지원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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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의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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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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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2인

전문 산불 진화인력 확보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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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산불피해가 확산된 주요 원인으로 민가 주변의 밀집된 수목이 지적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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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화재 처벌 및 과태료 강화법안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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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대원 안전보장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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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산불 진화 장비 비용 지원 의무화 법안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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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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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산림재난 발생지 및 인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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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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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김소희 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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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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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홍배의원 등 14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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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서천호의원 등 12인

서천호의원 등 16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천호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7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6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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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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