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기간 방화 가중처벌 신설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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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기간 방화 가중처벌 신설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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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산불조심기간 방화 가중처벌 신설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조심기간 방화 행위 가중처벌: 산불조심기간 동안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는 방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 제고: 산불조심기간에 방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산불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ㆍ환경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불조심기간 동안의 방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여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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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학영 등 10인

강득구 김용만

김

윤

박민규 위성곤 윤호중 이학영 임호선 정태호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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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의원 등 10인

산불 예방·복구는 산림청이, 진화는 소방청 등 산불진화기관이 주관하도록 단계별 주관기관과 지원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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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산불 진화인력 확보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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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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