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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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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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산림항공기를 운영 중인 산림청은 정비인력이 다른 유사 기관들에 비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해양경찰청은 항공기 1대당 5.5명의 정비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산림청은 1.9명에 불과합니다.

2. 산림항공기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서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 정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 전문 인력과 시설, 장비 확보 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실적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 정비 인력을 확충하여, 산림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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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서천호 등 12인

김선교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박덕흠 서명옥 서천호 우재준 이만희 조경태 조정훈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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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서천호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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