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발생지 및 인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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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 발생지 및 인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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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산림재난 발생지 및 인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및 훈련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공무원이나 전문 진화대원 위주로 실시되던 산림재난 교육을 산불이나 산사태 발생 이력이 있는 지역 및 인접 지역의 주민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지역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역할 강화]: 산림청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과 같은 지역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직접 주민 대상의 교육을 주관하여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 [재난 취약 지역의 대응 역량 제고]: 교육 훈련이 부족했던 인구소멸지역 및 재난 발생지 주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여,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산림재난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예방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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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발의자 명단

임종득 등 10인

강승규 김기웅 김대식 박수민 박형수 서일준 안철수 윤영석 임종득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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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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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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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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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 발생지 및 인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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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임종득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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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홍배의원 등 14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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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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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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