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용 헬기 지원 확대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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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용 헬기 지원 확대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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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산불 진화용 헬기 지원 확대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래된 산불 진화 헬기 문제: 현재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의 약 70%는 20년이 넘은 오래된 헬기이며, 이 중 25%는 30년 이상 사용된 헬기입니다. 이는 산불 진화 시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특히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헬기의 구매나 임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3. 국가지원 확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 및 정비 비용을 일부 혹은 전부 지원하도록 하며, 이러한 내용과 운영 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된 산불 진화 장비를 개선하고, 심각한 산불 재난 발생 시 재정이 취약한 지역까지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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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발의자 명단

고동진 등 10인

고동진 김상훈 김소희 김예지 서일준 조경태 조지연 주호영 최수진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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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고동진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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