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수림 조성으로 문화유산 보호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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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수림 조성으로 문화유산 보호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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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내화수림 조성으로 문화유산 보호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화수림대 조성: 산불에 강한 내화수종으로 이루어진 내화수림대를 조성하여 산불로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합니다. 이는 소나무림 대신 내화수림대를 구성함으로써 산불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2. 안전공간 확보: 내화수림대와 문화유산 사이에 일정한 거리의 안전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산불 발생 시 문화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는 화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3. 법률 제55조의2 신설: 내화수림대 조성과 안전공간 확보를 명문화하기 위해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의2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문화유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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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발의자 명단

송재봉 등 11인

강득구 강준현 김문수 김우영 남인순 문정복 민병덕 송재봉 이수진 조계원

전종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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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산림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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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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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0인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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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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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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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통합지휘 인력 사고 보상 책임 규정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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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의원 등 12인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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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및 감시 강화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산불 예방·복구는 산림청이, 진화는 소방청 등 산불진화기관이 주관하도록 단계별 주관기관과 지원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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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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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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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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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3인

산불진화 인력 위험근무수당 지급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산불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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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산불 진화인력 확보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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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산불피해가 확산된 주요 원인으로 민가 주변의 밀집된 수목이 지적된 바 있음.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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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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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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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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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산림재난 발생지 및 인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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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송재봉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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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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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4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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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서천호의원 등 12인

서천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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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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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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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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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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