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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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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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재난 대응 인력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2. 주민대피계획 수립 및 시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재난 시 주민의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범위 확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토지 매수ㆍ교환 범위를 '산지'에서 '토지'로 확대하여, 더 포괄적인 재난 예방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장의 교육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여, 현장 지휘관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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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어기구 의원

발의자 명단

어기구 등 11인

박균택 박수현 박용갑 박희승 손명수 어기구 오세희 이개호 이성윤 한정애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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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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