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산불 진화인력 확보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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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산불 진화인력 확보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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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전문 산불 진화인력 확보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해 특수진화대를 구성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국립공원공단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2. 국립공원공단 산하의 각 공원사무소의 장이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인력을 활용하여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립공원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산불 진화 인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산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불 발생 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에서도 전문적인 산불 진화인력을 구성·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산불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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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발의자 명단

임이자 등 10인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박성훈 안상훈 우재준 유용원 임이자 조정훈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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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산림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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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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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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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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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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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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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통합지휘 인력 사고 보상 책임 규정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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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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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및 감시 강화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산불 예방·복구는 산림청이, 진화는 소방청 등 산불진화기관이 주관하도록 단계별 주관기관과 지원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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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의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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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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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산불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2인

최근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산불피해가 확산된 주요 원인으로 민가 주변의 밀집된 수목이 지적된 바 있음.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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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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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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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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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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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4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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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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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서천호의원 등 12인

서천호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19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천호의원 등 12인

문금주의원 등 17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6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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