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화재 처벌 및 과태료 강화법안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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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화재 처벌 및 과태료 강화법안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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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산림 화재 처벌 및 과태료 강화법안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을 과실로 소실시킨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2. 산림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우는 등의 행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사고 예방을 도모합니다.

3. 법안의 주된 목적은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 화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처벌과 예방 조치를 강력히 하여 공공의 안전을 증진하고 인명 피해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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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6인

김교흥 김우영 김태년 김태선 민병덕 박민규 박희승 신영대 안도걸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정동영 조계원

허

영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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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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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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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통합지휘 인력 사고 보상 책임 규정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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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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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및 감시 강화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산불 예방·복구는 산림청이, 진화는 소방청 등 산불진화기관이 주관하도록 단계별 주관기관과 지원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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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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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산불 진화인력 확보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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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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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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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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