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ㆍ자산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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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ㆍ자산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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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소득ㆍ자산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평등을 개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그래서 새로운 법안에서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조세정책이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그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세정책을 통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경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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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황운하 의원

발의자 명단

문진석·황운하 등 14인

김기표 김동아 김태선 문정복 문진석 서영석 안호영 윤종군 이건태 이상식 이연희 정진욱 조인철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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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과 국선대리인 신청 범위 확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보완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부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1인

국가 행정기관 등에 사업자 등록자료 제공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감면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5인

해외 디지털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최근 종합소득세 등 국세신고 과정에서 민간 온라인 서비스(세무플랫폼)를 통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는 신고서 작성, 세액 계산, 공제 항목 적용 등을 자동화하여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높여...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납세자의 권익 구제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0인

생계곤란 체납자 세금 면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기업 납세협력의무 가산세 한도 인하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2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역외거래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완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부동산 양도세 포탈 시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1인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시 국세청과 협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과세전적부심사 미통지 가산세 감면 확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구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탈세신고 포상금 하한액 인하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감사원 심사청구 기간 경과 시 행정소송 가능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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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납세자 세무조사시 세무대리인에게도 통지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0인

자료 제출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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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지난해 국세청은 티몬ㆍ위메프 미정산대금 사태가 발생하자 입점 피해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대책을 약속하였음.

체계자구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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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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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6인

공무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범 처벌법 관련 공익신고 시 권익위의 재조사 요구 허용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인상 등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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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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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재유예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0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한도 인하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온라인 세무불복청구 신설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역외거래 서류 보존기한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4인

자진납부 시 고지서 송달 면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적법한 세무조사절차 법제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0인

해외신탁재산 신고의무 위반자 포상 및 명단 공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4인

역외거래 미신고시 가산세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납세자 예측 가능성 향상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0인

국세환급청구권 시효기간 일원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국세 행정 협조 및 명단 공개 대상 명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세법안 심사 시 과세정보 제공 근거 마련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납세자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5인

세무조사 중지ᆞ중단 용어 통일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국세보다 앞선 전세금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30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정보 제공 요건 확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4인

직무 관련 공무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기한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사회재난시 2차 피해 입은 중기·소상공인 지원 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3인

인지세 기한 후 납부시 가산세 감면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2인

국회 위원회 의결 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과세정보 제공사실 납세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모범납세자 우대 및 세금포인트 제도 도입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5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서 확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과세정보 요구시 양식화 법제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전세금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업자 정보요청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5인

소액 원천세 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가능토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1인

조세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등11인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에 관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4인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0인

세무조사 연장 일수 제한 완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을 통한 납부의무 소멸 법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국회가 요구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공공이익 관련 과세정보 공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등10인

결정·경정청구 시 부과제척기간 예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알기 쉬운 세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국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신설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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