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신설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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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신설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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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신설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예외사유 명시: 압류 금지 재산이나 무가치한 재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해 발생하는 시효 중단을 무효화하여, 체납자의 소멸시효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

2. 징수처의 집행 오류 시정: 압류할 수 없음에도 수색으로 시효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와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대해 집행 오류를 시정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

3.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국세청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예외사유를 추가하여 사회적,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체납자에게 부당하게 가해지는 소멸시효 이익의 박탈을 방지하고, 체납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 및 개선을 도모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 징수 과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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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선 등 10인

강기윤 박형수 성일종 이명수 이종성 임병헌 조명희 조해진 태영호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과 국선대리인 신청 범위 확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보완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부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1인

국가 행정기관 등에 사업자 등록자료 제공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감면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5인

해외 디지털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최근 종합소득세 등 국세신고 과정에서 민간 온라인 서비스(세무플랫폼)를 통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는 신고서 작성, 세액 계산, 공제 항목 적용 등을 자동화하여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높여...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납세자의 권익 구제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0인

생계곤란 체납자 세금 면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기업 납세협력의무 가산세 한도 인하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2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역외거래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완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부동산 양도세 포탈 시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1인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시 국세청과 협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과세전적부심사 미통지 가산세 감면 확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구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탈세신고 포상금 하한액 인하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감사원 심사청구 기간 경과 시 행정소송 가능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납세자 세무조사시 세무대리인에게도 통지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0인

자료 제출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세무조사 통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지난해 국세청은 티몬ㆍ위메프 미정산대금 사태가 발생하자 입점 피해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대책을 약속하였음.

체계자구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납세자 보호 위원회 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역외 가상자산 증여세 처벌 강화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6인

공무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범 처벌법 관련 공익신고 시 권익위의 재조사 요구 허용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인상 등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형평면제제도 도입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재유예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0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한도 인하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온라인 세무불복청구 신설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역외거래 서류 보존기한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4인

자진납부 시 고지서 송달 면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적법한 세무조사절차 법제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0인

해외신탁재산 신고의무 위반자 포상 및 명단 공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4인

역외거래 미신고시 가산세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납세자 예측 가능성 향상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0인

국세환급청구권 시효기간 일원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국세 행정 협조 및 명단 공개 대상 명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세법안 심사 시 과세정보 제공 근거 마련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납세자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5인

세무조사 중지ᆞ중단 용어 통일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국세보다 앞선 전세금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30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정보 제공 요건 확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4인

직무 관련 공무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기한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사회재난시 2차 피해 입은 중기·소상공인 지원 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3인

인지세 기한 후 납부시 가산세 감면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2인

국회 위원회 의결 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과세정보 제공사실 납세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모범납세자 우대 및 세금포인트 제도 도입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5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서 확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과세정보 요구시 양식화 법제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소득ㆍ자산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전세금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업자 정보요청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5인

소액 원천세 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가능토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1인

조세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등11인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에 관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4인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0인

세무조사 연장 일수 제한 완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을 통한 납부의무 소멸 법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국회가 요구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공공이익 관련 과세정보 공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등10인

결정·경정청구 시 부과제척기간 예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알기 쉬운 세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국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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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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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영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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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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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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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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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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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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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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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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