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강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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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강화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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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국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강화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기본법에서는 현재 과세정보 제공이 임의적이었던 것을 의무적으로 변경하여 국회가 요청할 경우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2. 과세정보 제공의 이유를 국정감사 및 조사뿐만 아니라 국회의 안건 심사 및 인사청문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국회가 과세정보를 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한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입법활동과 정책분석, 공직 후보자 검증 과정을 보다 면밀하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가 세부적인 과세정보를 더 쉽게 확보하게 함으로써 감시, 통제, 분석 등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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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진 등 11인

김남희 김영진 박홍근 박홍배 서삼석 안도걸 임광현 임호선 정일영 황명선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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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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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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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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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탁재산 신고의무 위반자 포상 및 명단 공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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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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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등10인

국세환급청구권 시효기간 일원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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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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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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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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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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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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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30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정보 제공 요건 확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4인

직무 관련 공무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기한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사회재난시 2차 피해 입은 중기·소상공인 지원 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3인

인지세 기한 후 납부시 가산세 감면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2인

국회 위원회 의결 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과세정보 제공사실 납세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모범납세자 우대 및 세금포인트 제도 도입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5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서 확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과세정보 요구시 양식화 법제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소득ㆍ자산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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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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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5인

소액 원천세 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가능토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1인

조세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등11인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에 관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4인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0인

세무조사 연장 일수 제한 완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을 통한 납부의무 소멸 법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국회가 요구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공공이익 관련 과세정보 공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등10인

결정·경정청구 시 부과제척기간 예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알기 쉬운 세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신설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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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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