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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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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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가치 재정립: 세무전문가로부터 장부의 성실성을 확인받은 사업자는 이미 공적 검증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이들의 납세 성실성을 인정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 정기 세무조사 대상 제외: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자를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이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합니다.

3. 조세탈루 혐의 시 엄정 대응: 성실신고확인을 받았더라도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합니다.

본 법안은 성실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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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석 등 10인

곽규택 구자근 박덕흠 박수영 유용원 윤영석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정동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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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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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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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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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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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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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6인

국세 행정 협조 및 명단 공개 대상 명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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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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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납세자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5인

세무조사 중지ᆞ중단 용어 통일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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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30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정보 제공 요건 확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4인

직무 관련 공무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기한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사회재난시 2차 피해 입은 중기·소상공인 지원 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3인

인지세 기한 후 납부시 가산세 감면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2인

국회 위원회 의결 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과세정보 제공사실 납세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모범납세자 우대 및 세금포인트 제도 도입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5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서 확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과세정보 요구시 양식화 법제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소득ㆍ자산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전세금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업자 정보요청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5인

소액 원천세 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가능토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1인

조세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등11인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에 관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4인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0인

세무조사 연장 일수 제한 완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을 통한 납부의무 소멸 법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국회가 요구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공공이익 관련 과세정보 공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등10인

결정·경정청구 시 부과제척기간 예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알기 쉬운 세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국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신설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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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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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영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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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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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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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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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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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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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4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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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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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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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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