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 시 고지서 송달 면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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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 시 고지서 송달 면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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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자진납부 시 고지서 송달 면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지서 송달 면제: 납세자가 세액을 고지서 송달 전에 자진납부한 경우, 더 이상 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조치입니다.

2. 자진납부 인정 시점: 세액을 자진납부한 시점을 고지서가 송달된 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통해 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자의 혼선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세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른 납세자의 자진납부 증가에 맞춰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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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발의자 명단

구자근 등 14인

강대식 강명구 구자근 김선교 김위상 박덕흠 박준태 배준영 서일준 신동욱 이만희 인요한 정동만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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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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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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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1인

국가 행정기관 등에 사업자 등록자료 제공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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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5인

해외 디지털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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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0인

최근 종합소득세 등 국세신고 과정에서 민간 온라인 서비스(세무플랫폼)를 통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는 신고서 작성, 세액 계산, 공제 항목 적용 등을 자동화하여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높여...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납세자의 권익 구제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0인

생계곤란 체납자 세금 면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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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기업 납세협력의무 가산세 한도 인하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2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역외거래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완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부동산 양도세 포탈 시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1인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시 국세청과 협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과세전적부심사 미통지 가산세 감면 확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구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탈세신고 포상금 하한액 인하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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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등10인

감사원 심사청구 기간 경과 시 행정소송 가능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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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납세자 세무조사시 세무대리인에게도 통지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0인

자료 제출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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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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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은 티몬ㆍ위메프 미정산대금 사태가 발생하자 입점 피해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대책을 약속하였음.

체계자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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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6인

공무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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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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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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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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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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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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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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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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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탁재산 신고의무 위반자 포상 및 명단 공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4인

역외거래 미신고시 가산세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납세자 예측 가능성 향상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0인

국세환급청구권 시효기간 일원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국세 행정 협조 및 명단 공개 대상 명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세법안 심사 시 과세정보 제공 근거 마련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납세자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5인

세무조사 중지ᆞ중단 용어 통일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국세보다 앞선 전세금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30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정보 제공 요건 확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4인

직무 관련 공무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기한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사회재난시 2차 피해 입은 중기·소상공인 지원 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3인

인지세 기한 후 납부시 가산세 감면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2인

국회 위원회 의결 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과세정보 제공사실 납세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모범납세자 우대 및 세금포인트 제도 도입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5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서 확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과세정보 요구시 양식화 법제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소득ㆍ자산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전세금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업자 정보요청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5인

소액 원천세 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가능토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1인

조세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등11인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에 관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4인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0인

세무조사 연장 일수 제한 완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을 통한 납부의무 소멸 법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국회가 요구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공공이익 관련 과세정보 공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등10인

결정·경정청구 시 부과제척기간 예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알기 쉬운 세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국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신설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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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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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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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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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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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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