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범 처벌법 관련 공익신고 시 권익위의 재조사 요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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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범 처벌법 관련 공익신고 시 권익위의 재조사 요구 허용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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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범 처벌법 관련 공익신고 시 권익위의 재조사 요구 허용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조세범 처벌법」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로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강화하고, 현행법상 재조사 기준을 세무공무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구에 따라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들의 신고 활동을 더욱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 징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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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9인

김주영 박홍근 송재호 이수진(李秀眞)임호선 정필모 최기상 홍정민

무소속

박완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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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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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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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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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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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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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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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2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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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거래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완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부동산 양도세 포탈 시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1인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시 국세청과 협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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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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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구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탈세신고 포상금 하한액 인하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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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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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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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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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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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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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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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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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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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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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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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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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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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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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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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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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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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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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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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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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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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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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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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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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4인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기한 연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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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1인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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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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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3인

인지세 기한 후 납부시 가산세 감면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2인

국회 위원회 의결 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과세정보 제공사실 납세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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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모범납세자 우대 및 세금포인트 제도 도입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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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의원 등 15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서 확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과세정보 요구시 양식화 법제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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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3인

소득ㆍ자산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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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전세금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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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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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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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1인

조세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등11인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에 관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4인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0인

세무조사 연장 일수 제한 완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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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3인

국회가 요구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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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2인

공공이익 관련 과세정보 공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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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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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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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신설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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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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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영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0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5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