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청구 기간 경과 시 행정소송 가능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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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사청구 기간 경과 시 행정소송 가능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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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감사원 심사청구 기간 경과 시 행정소송 가능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확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고 결정기간 내에 통보를 받지 못했을 때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이전에는 국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대해서만 이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 신속성: 이 수정은 납세자가 세금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하여, 납세자의 재판을 신속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합니다.

3. 일관성: 다른 조세불복 절차인 국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의 일관성을 맞춰,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불복 절차가 일관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국세 관련 불복 절차의 신속함과 효율성을 높여 납세자들이 더욱 빠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판청구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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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발의자 명단

전해철 등 9인

김승남 박상혁 신영대 이학영 인재근 정태호 최인호 한준호 홍영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과 국선대리인 신청 범위 확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보완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부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1인

국가 행정기관 등에 사업자 등록자료 제공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감면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5인

해외 디지털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최근 종합소득세 등 국세신고 과정에서 민간 온라인 서비스(세무플랫폼)를 통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는 신고서 작성, 세액 계산, 공제 항목 적용 등을 자동화하여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높여...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납세자의 권익 구제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0인

생계곤란 체납자 세금 면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기업 납세협력의무 가산세 한도 인하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2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역외거래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완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부동산 양도세 포탈 시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1인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시 국세청과 협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과세전적부심사 미통지 가산세 감면 확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구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탈세신고 포상금 하한액 인하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납세자 세무조사시 세무대리인에게도 통지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0인

자료 제출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세무조사 통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지난해 국세청은 티몬ㆍ위메프 미정산대금 사태가 발생하자 입점 피해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대책을 약속하였음.

체계자구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납세자 보호 위원회 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역외 가상자산 증여세 처벌 강화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6인

공무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범 처벌법 관련 공익신고 시 권익위의 재조사 요구 허용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인상 등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형평면제제도 도입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재유예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0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한도 인하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온라인 세무불복청구 신설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역외거래 서류 보존기한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4인

자진납부 시 고지서 송달 면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적법한 세무조사절차 법제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0인

해외신탁재산 신고의무 위반자 포상 및 명단 공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4인

역외거래 미신고시 가산세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납세자 예측 가능성 향상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0인

국세환급청구권 시효기간 일원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국세 행정 협조 및 명단 공개 대상 명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세법안 심사 시 과세정보 제공 근거 마련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납세자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5인

세무조사 중지ᆞ중단 용어 통일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국세보다 앞선 전세금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30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정보 제공 요건 확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4인

직무 관련 공무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기한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사회재난시 2차 피해 입은 중기·소상공인 지원 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3인

인지세 기한 후 납부시 가산세 감면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2인

국회 위원회 의결 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과세정보 제공사실 납세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모범납세자 우대 및 세금포인트 제도 도입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5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서 확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과세정보 요구시 양식화 법제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소득ㆍ자산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전세금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업자 정보요청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5인

소액 원천세 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가능토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1인

조세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등11인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에 관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4인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0인

세무조사 연장 일수 제한 완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을 통한 납부의무 소멸 법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국회가 요구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공공이익 관련 과세정보 공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등10인

결정·경정청구 시 부과제척기간 예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알기 쉬운 세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국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신설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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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영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0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5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