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구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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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구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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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구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각 기관마다 별도로 운영하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이 새로운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확장하여 국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조치를 통해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권리구제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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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훈 등 12인

고동진 김기웅 김도읍 김성원 김소희 김위상 박성훈 박충권 서지영 이헌승 임이자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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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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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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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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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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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30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정보 제공 요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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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4인

직무 관련 공무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기한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사회재난시 2차 피해 입은 중기·소상공인 지원 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3인

인지세 기한 후 납부시 가산세 감면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2인

국회 위원회 의결 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과세정보 제공사실 납세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모범납세자 우대 및 세금포인트 제도 도입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5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서 확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과세정보 요구시 양식화 법제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소득ㆍ자산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전세금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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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업자 정보요청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5인

소액 원천세 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가능토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1인

조세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등11인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에 관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4인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0인

세무조사 연장 일수 제한 완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을 통한 납부의무 소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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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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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2인

공공이익 관련 과세정보 공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등10인

결정·경정청구 시 부과제척기간 예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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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등10인

알기 쉬운 세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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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2인

국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강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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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신설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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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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