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기한 연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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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기한 연장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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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기한 연장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잘못된 신고에 대해 세무서장에게 신고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한 근로자는 경정청구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가 연말정산 납부 기한 다음 날인 3월 11일로, 일반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 다음 날인 6월 1일보다 빠릅니다.

2. 한편, 근로자가 세금을 적게 내서 추가 납부를 요구받을 때는, 이 부과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인 6월 1일로 설정되어 있어, 경정 청구와의 기산일 차이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산일을 현재의 3월 1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여, 일반 납세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 청구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다른 납세자와 동일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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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성호 등 11인

김영진 김정호 문진석 박해철 박희승 안규백 윤후덕 이연희 정성호 조계원 최기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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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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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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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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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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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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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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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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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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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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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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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4인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0인

세무조사 연장 일수 제한 완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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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을 통한 납부의무 소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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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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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2인

공공이익 관련 과세정보 공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등10인

결정·경정청구 시 부과제척기간 예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알기 쉬운 세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국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신설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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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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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영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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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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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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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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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5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