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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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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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세무조사 통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세무조사를 할 때, 이를 세무사를 비롯한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해당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 업무를 담당했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알려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 대리가 보다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그를 대신하여 세무 업무를 수행했던 전문가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 절차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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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인선 등 10인

강명구 김기웅 김위상 박덕흠 박성훈 박충권 이양수 이인선 정동만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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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미통지 가산세 감면 확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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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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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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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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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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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기한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사회재난시 2차 피해 입은 중기·소상공인 지원 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3인

인지세 기한 후 납부시 가산세 감면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2인

국회 위원회 의결 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과세정보 제공사실 납세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모범납세자 우대 및 세금포인트 제도 도입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5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서 확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과세정보 요구시 양식화 법제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소득ㆍ자산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전세금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업자 정보요청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5인

소액 원천세 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가능토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1인

조세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등11인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에 관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4인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0인

세무조사 연장 일수 제한 완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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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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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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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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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등10인

결정·경정청구 시 부과제척기간 예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알기 쉬운 세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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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2인

국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신설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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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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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영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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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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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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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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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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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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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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