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지역 대책 포함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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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지역 대책 포함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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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 포함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 마련:

- 일부 농어촌 지역과 같이 도시가스 등의 적절한 에너지원이 부족한 지역을 위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포함:

- 지역 중심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계획, 즉 분산형 에너지공급을 강조하는 내용이 지역에너지계획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취약지역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포함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가 부족한 취약지역에 대해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단위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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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15인

김성환

박

정

박해철 백승아 윤종군 이병진 이수진 이원택 이재관 정성호 한민수 한정애 홍기원 황명선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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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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