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에 에너지계획 수립권한 부여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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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에 에너지계획 수립권한 부여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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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기초지자체에 에너지계획 수립권한 부여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에너지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에너지정책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굴과 예측된 지역 에너지수요를 고려한 에너지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전력 중심의 에너지체계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에너지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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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환 등 9인

김정호 신정훈 안호영 양이원영 이소영 이원욱 홍정민

무소속

우원식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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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의 독립적·전문적 결정을 위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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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0인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기가스위원회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최근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가격 변동 등으로 에너지 정책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국민이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뢰 가능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등 에너지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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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9인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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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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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등14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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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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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정으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국민의 에너지 사용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평시에도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더 큰 난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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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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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임종성의원등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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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4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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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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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유의동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