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에너지 비상시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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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에너지 비상시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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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수소 에너지 비상시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 에너지의 중요성 증대: 수소차와 수소버스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수소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우리나라 총 발전량의 23.8%와 최종 에너지 소비의 3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수소 에너지 공급 체계의 불안정성: 최근 수소 생산 시설의 고장 및 정전으로 인해 수소 공급량이 줄어드는 등 수소 공급 체계가 불안정하여 수급 불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에 수소 포함: 현재 전력, 원유, 가스에는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이 존재하지만 수소에는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소를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수소 에너지를 국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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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발의자 명단

김교흥 등 12인

김교흥 김성환 노종면 문진석 윤준병 이재관 이훈기 장철민 정일영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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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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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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