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계획의 국가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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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계획의 국가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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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지역에너지계획의 국가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에너지계획의 국가계획 반영: 시ㆍ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대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지역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지역에너지계획의 점검 및 성과 공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는 지역에너지 정책이 국가 에너지 정책과 잘 맞물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적 근거 보완: 현행법에서는 지역에너지계획 제출만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추진 상황 점검과 성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에너지 정책이 국가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목표에 더 잘 부합하도록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과 국가 간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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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호 등 14인

김남희 김정호 박희승 신영대 어기구 윤후덕 이수진 이연희 임미애 전재수 전진숙 정성호 최기상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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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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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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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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