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근거·사업범위 및 재정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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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근거·사업범위 및 재정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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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근거·사업범위 및 재정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신설: 에너지법에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근거를 안 제16조의8로 신설하여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합니다. 기존에 없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재단 사업의 안정적 추진 토대를 구축합니다.

2. 사업범위 명확화: 저소득층 등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개선, 고효율 냉·난방기 보급 등 에너지복지 현물지원 중심의 사업범위를 법에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지속·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3. 재정 지원체계 마련: 재단의 인건비·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해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합니다. 그간 이자수입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2026년 이후로 예상된 운영 차질을 예방합니다.

4. 역할 분담과 제도 정비: 현금 중심 에너지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재단은 현물 지원 중심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도적 정합성을 높입니다. 이로써 두 기관의 기능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합니다.

5.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구축: 법적·재정적 기반을 통해 안정적·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한파·폭염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에너지재단의 법적·재정적 기반을 확립해 에너지복지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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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발의자 명단

박균택 등 14인

권칠승 김기표 김주영 박균택 박상혁

박

정

박해철 박홍배 양부남 위성곤 이건태 조계원 황명선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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