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계획의 국가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가스･열 에너지 통합 규제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 적극 발굴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정책 과정 지자체 역할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에너지정책 원칙과 기본계획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근거·사업범위 및 재정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기가스위원회 설치 법안

최근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가격 변동 등으로 에너지 정책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국민이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뢰 가능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

현행법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등 에너지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혹서기·혹한기 전국민 전기·가스요금 지원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ㆍ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 그 결과 냉ㆍ난방 등 기본적 에너지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에너지취약계층의 부담이...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정으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국민의 에너지 사용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평시에도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더 큰 난관에...

수소 에너지 비상시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교육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에너지 관련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국에너지재단은 2006년 민간 및 공기업의 출연금으로 설립되어 에너지이용에 있어 소외된 계층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전담하여 왔음. 특히 한파, 폭염 등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

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 포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지원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도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지자체에 에너지계획 수립권한 부여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너지계획에 국가기본계획 고려 의무화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 포함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권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