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복지사업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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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복지사업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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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에너지 복지사업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복지 사업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매년 시행되도록 함

현재는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에너지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매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확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함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제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복지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에너지 빈곤층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에너지를 보다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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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발의자 명단

유의동 등 15인

강대식 강민국 권성동 권은희 김기현 김병욱(국힘)김성원 김형동 서병수 성일종 안병길 윤주경

이

용

정진석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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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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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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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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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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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등 에너지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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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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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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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등14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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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정으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국민의 에너지 사용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평시에도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더 큰 난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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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복지사업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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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유의동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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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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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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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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