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과정 지자체 역할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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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과정 지자체 역할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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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에너지 정책 과정 지자체 역할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위원회의 위촉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정책의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에너지정책 심의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분권화된 구조로 조정하여 효과적인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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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발의자 명단

신정훈 등 16인

강득구 김경만 김성환 김승원 김정호 서삼석 서영석 송갑석 양이원영 윤재갑 이소영 이원택 주철현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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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계획의 국가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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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근거·사업범위 및 재정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에너지 가격의 독립적·전문적 결정을 위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기가스위원회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최근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가격 변동 등으로 에너지 정책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국민이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뢰 가능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등 에너지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9인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5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4인

무소속

혹서기·혹한기 전국민 전기·가스요금 지원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4인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ㆍ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 그 결과 냉ㆍ난방 등 기본적 에너지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에너지취약계층의 부담이...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정으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국민의 에너지 사용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평시에도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더 큰 난관에...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수소 에너지 비상시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에너지 교육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에너지 관련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5인

한국에너지재단은 2006년 민간 및 공기업의 출연금으로 설립되어 에너지이용에 있어 소외된 계층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전담하여 왔음. 특히 한파, 폭염 등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 포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6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지방이 수도권의 전력소비와 기후위기 대응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상황임. 수도권은 2023년 국가 전체의 40%(215,407GWh...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지원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에너지정책 체계적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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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3인

에너지 복지사업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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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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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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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에 에너지계획 수립권한 부여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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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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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의 경우 개별 사업법 및 공급규정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액화석유가스(LPG)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동일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사용하는 에너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에너지이용권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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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에너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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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과정 지자체 역할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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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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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등31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9인

김경만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등14인

변재일의원 등 14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유의동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