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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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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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지역주도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역에너지전환협의회를 설립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에 관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3. 법적 근거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역 에너지전환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협의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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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발의자 명단

신정훈 등 11인

김경만 노웅래 서영교 소병훈 송옥주 유정주 이원택 이장섭 이학영 임호선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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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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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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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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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등14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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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0인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정으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국민의 에너지 사용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평시에도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더 큰 난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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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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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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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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