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지원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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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지원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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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지원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 현행법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이용권 발급 규정이 있지만, 소상공인은 포함되지 않음.

2.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 완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상황에서 전기,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추가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 재난 상황에서의 지원 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공공요금 인상 및 재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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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발의자 명단

이동주 등 9인

김교흥 민병덕 양기대 이장섭 임호선 장경태 조오섭

무소속

양정숙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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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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