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정책 원칙과 기본계획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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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에너지정책 원칙과 기본계획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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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국가 에너지정책 원칙과 기본계획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31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변경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의 종합적인 기준과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2.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소속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무총리로 조정하여 에너지 정책의 종합적인 처리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정합성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원칙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전환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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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임종성 등 29인

강득구 강병원 김수흥 김원이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박

정

송갑석 송옥주 오영환 유정주 윤재갑 윤준병 이원욱 이형석 장철민 전혜숙 조승래 한정애 홍성국 홍정민

서범수 안병길 유의동 윤재옥

무소속

김남국 양정숙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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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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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등 에너지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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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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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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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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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등14인

무소속

혹서기·혹한기 전국민 전기·가스요금 지원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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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4인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ㆍ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 그 결과 냉ㆍ난방 등 기본적 에너지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에너지취약계층의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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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0인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정으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국민의 에너지 사용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평시에도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더 큰 난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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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지원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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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임종성 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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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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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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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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