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상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상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8-18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상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 명시: 법률에 ‘간병’을 요양급여 항목으로 추가하여 보험을 통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제41조제1항제6호 신설)해 장기입원 등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사적 간병비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한계 보완: 기존 통합서비스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46%만 참여(2023년 12월 말 기준)하고, 요양병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컸습니다. 개정안은 법률 차원에서 간병 급여를 포함해 요양병원 등으로 적용 근거를 확대함으로써 현장의 공백을 보완합니다.

3. 상병수당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에 상병수당 지급 근거는 있으나 부가급여로서 하위법령에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49조의2를 신설하여 아프면 쉴 수 있고, 쉴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4. 하위법령 정비를 통한 집행력 강화: 상병수당의 지급 요건·대상·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법률상 위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시범사업에서 축적된 기준을 토대로 전국적 집행이 가능한 제도화를 뒷받침합니다.

5. 국제기준 부합과 보편적 건강보장 강화: ILO 제102호·제130호 조약 및 제134호 권고의 취지를 반영하여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사업(2022~)에서 제도화하는 방향을 분명히 합니다. 간병 급여와 상병수당 도입으로 사회적 연대를 통한 비용 분담을 강화해 보편적 건강보장을 지향합니다.

이 개정안은 간병과 상병수당을 국민건강보험의 책임 범위로 명확히 하여, 아플 때 생계와 간병비 걱정 없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7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종덕 의원

발의자 명단

전종덕 등 13인

고민정

김

윤

소병훈 송옥주 이수진

손

솔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8-18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상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7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종덕 의원

전종덕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